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도 강화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 상향과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사항을 알아봅시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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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 인상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복귀 후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액은 현재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 1~3개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최대 160만 원

특히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상향되며,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통합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업무 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