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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어린이와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1. 점검 대상: 79개소 집중 점검
이번 점검은 총 79개소의 교통사고 다발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49개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다발지역이며, 나머지 30개소는 보호구역 외의 교차로, 전통시장 등 보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보호구역 내 점검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지정된 보호구역 내 사고가 잦은 곳.
- 보호구역 외 점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교차로, 전통시장 주변 등 사고 위험이 큰 곳.
2.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현황
최근 3년 동안 어린이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약 1만 3천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만 13,545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보호구역 외 사고 : 지난해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96%**에 해당하는 약 13,029건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안전 관리가 필요한 지점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 집중 점검 일정 및 내용
2024년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21개 고위험 지점을 표본으로 먼저 점검을 시작합니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환경 요인 : 보도나 보행공간의 유무, 보행 신호의 길이, 교차로 주변 도로 환경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 교통안전 시설 : 방호 울타리 설치 여부,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운전자 법규 준수 여부 :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 위반 등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4. 개선 사항 및 향후 계획
이번 점검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유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에서 655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와 노인 같은 교통 약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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