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경제 자립과 활동 지원 : 131개 법령 일괄 정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더 많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제처는 131개의 법령을 일괄 정비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확대”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경제 자립과 활동 지원 : 131개 법령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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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자립을 위한 자격 취득 연령 완화

공인노무사 시험 연령 제한 폐지

이전에는 미성년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보다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 장벽을 낮추어 경제적 자립을 조기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방범대 연령 제한 완화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실무 경력 인정 범위 확대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

기존에는 자격 취득을 위해 석사 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학위 취득 전 쌓은 경력을 평가받을 수 있게 하여 차별을 줄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 요원 자격 요건에서 학위 취득 이전의 실무 경력도 인정됩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역시 학위 취득 전후의 실무 경력이 모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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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인정 개선의 의미

이러한 변화는 경력을 쌓으며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뒷받침입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인 경력을 평가받고, 취업 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학력 기준 완화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 완화

과거에는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문대학 졸업자들도 다양한 직종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확대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만 자격이 부여되었지만, 이제는 특성화고 및 특수목적고 졸업자, 일반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 경력자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학력 기준 완화의 영향

이 같은 학력 기준 완화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에 기반한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학벌 중심의 사회적 구조를 탈피하려는 긍정적인 변화로, 많은 청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어학 시험 성적 인정 기간 연장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 5년으로 연장

청년들이 토익(TOEIC), 텝스(TEPS) 등 어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겪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으로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여러 자격시험에서 어학 성적의 인정 기간이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 폐지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폐지되어 한 번 취득한 성적은 평생 유효하게 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시험을 볼 필요 없이 한 번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효용을 얻게 합니다.

 

이 제도의 효과

어학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의 연장은 시험 준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자격증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한 번 성적을 취득하면 추가 시험 준비 없이 다양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5.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응시료 환불 및 감면 제도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여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의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응시료 감면

청년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응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오는 9월 26일 공포될 예정으로,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더 쉽게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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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법령 개선의 지속적 추진

이번 131개 법령 정비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청년 세대가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