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 2024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선지급제'라고 불리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 2024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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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그 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 후 한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다른 부모가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에요.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50%는 그 중간 소득의 1.5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득 기준이 이 범위 안에 드는 한부모가족은 자녀 한 명당 매달 20만 원을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왜 이 제도가 필요할까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자녀를 키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 양육자들도 많죠.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그가 청년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빠르게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287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안 하는 부모, 어떻게 해결할까?

정부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회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은 나중에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서 반드시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해당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정보를 더 쉽게 조사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가상자산(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는 명단 공개와 같은 제재 조치가 있어요. 이 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명단을 더 빠르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양육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독립 법인이 새로 출범했어요. 이 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비롯해, 양육비 신청부터 지급, 그리고 회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할 기관이에요. 이 기관을 통해 한부모가족들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대 효과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한부모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어, 앞으로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