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5년 주요 예산안 내용
온누리 상품권 확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맹 제한 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사용 가능한 업종도 확대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유망한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천억 원이 새로 마련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기금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의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수수료도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에 추진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최대 2배(600만원)로 늘어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며, 3인이상 탑승 시에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확대됩니다.
또한, 승합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방안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전기차 화재 대비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이 9만대로 확대되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장비 등 새로운 장비도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와 복지 강화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을 추가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 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확대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합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석·박사 연구장려금이 현행의 2배로 늘어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됩니다.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자에게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제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농민 지원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한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고,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한, 면적직불금 단가도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됩니다.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교통비 / 군인 지원
동원 미지정 예비군 훈련비와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가 각각 신설되고,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합니다. 또한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제 회복과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뉴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월 생계급여, 정기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 조기 지급 (1) | 2024.09.10 |
---|---|
추석 연휴 때 아프면,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을 활용하세요 (2) | 2024.09.09 |
국민연금 인상, 9% → 13%로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로 개편 (0) | 2024.09.09 |
실업급여 등 5개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통합 운영 (2) | 2024.09.06 |
2025년,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 수당 인상 (6) | 202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