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9% → 13%로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로 개편

국민연금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3%로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노후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민연금 인상 개편

 

국민연금 개편의 주요 내용

1.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내야 하는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올라갑니다. 보험료율이란 월급의 일정 비율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현재는 9만 원(9%)을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다면, 인상 후에는 13만 원(13%)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상은 한꺼번에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므로, 당장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정될 것입니다.
2.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에 받던 월급의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현재는 40%인데, 이번 개편으로 42%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면, 현재는 4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개편 후에는 4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국민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변화(저출생, 고령화 등)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액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장치는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단계적 인상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인상

보험료율이 오르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조정합니다.

• 50대는 매년 1%씩,
• 40대는 매년 0.5%씩,
• 30대는 0.33%씩,
• 20대는 0.25%씩 인상됩니다.

이렇게 하면 젊은 세대가 부담을 덜 느끼게 되고, 나이 많은 세대는 더 빠르게 인상되어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 높이기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기금의 수익률을 5.5% 이상으로 올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5.92%**로, 기금 규모는 1,036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수익률이 높은 해외 투자를 늘려 이 기금을 더 오래 유지하고,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현재 예상보다 더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보호 및 미래세대 부담 완화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젊은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청년 세대가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둘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지만, 첫째 아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들에게만 최대 12개월간 지원되지만, 지원 대상을 더 넓히고, 지원 기간도 늘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현재보다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을 지급하고, 2027년부터는 전체 수급 대상자에게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도 강화해 사람들이 은퇴 후에 더 많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중도 인출을 막아 연금 자산을 최대한 보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