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 수당 인상

여상가족부 예산 : 저출생 극복, 취약계층 지원 강화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 저출생 극복, 취약계층 지원 강화의 포커스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주요 목표는 저출생 극복, 취약·위기 가족 및 청소년 보호,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돌봄 및 일자리 지원 확대 : 더 넓고 깊어진 지원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제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이 추가 지원되어, 양육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이 89개로 확대되고,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여성에게는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신규 지원됩니다. 또한,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도 460만 원으로 인상되어, 여성들의 일자리 유지에 대한 장려책이 더 강화됩니다. 이는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취약, 위기 가족 및 청소년 지원 강화

취약·위기 가족 및 청소년 지원 강화 :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가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어, 양육비 미이행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가 선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지원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쉼터 등에서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자립지원수당이 월 50만 원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더불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리용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안전한 사회를 위한 보호망 구축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퇴소자립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월 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도 새롭게 신설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특화 상담소가 기존보다 확대되어 15곳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또한,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복합 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이 기존 5곳에서 11곳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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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

여성가족부의 2025년 예산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다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며, 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