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년 반 동안 26만 명의 고충 해소…저출생·청년·공정 제도 개선 성과 발표

정부의 국민권익구제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반 동안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특히 저출생, 청년 문제,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며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2년 반 동안 26만 명의 고충 해소…저출생·청년·공정 제도 개선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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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처리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를 위해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덜었습니다.
대규모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조정과 대안 제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습니다.

특히, 한센인 주거환경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지원 등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자립준비청년에게 법률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 협력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성과

저출생과 청년 문제, 공정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은 국민권익위의 핵심 과제입니다.

1. 저출생 문제 해결

•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의 인사 불이익 해소와 인센티브 강화.
•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상향.
• 공무원 부부가 동일 지역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양육 환경 개선.

 

2. 청년 지원 확대

•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자 특혜 폐지와 공인어학시험 성적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청년 부담 완화.
• 대학 기숙사 환경을 개선해 ‘독립생활공간+공용공간’ 형태를 확장.

 

3. 공정사회 조성

• 암표 거래 근절 방안 마련 및 관련 법 개정으로 부정거래 차단.
• 대형 행사 입장권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 : 행정심판 고도화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평균 20일 이상 단축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EASY 행정심판 도입: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지원하는 시스템.
• 구술심리 확대 : 국민이 서류 대신 말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지방에서 영상 구술심리에 참여 가능하도록 인프라 확대.

 

향후 추진 계획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고충을 줄이고, 권익을 지키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 난임 지원 제도 개선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강화.
• 고위험 교통사고 예방책 및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추진.
• AI 기반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로 국민 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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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정책으로 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