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가족 중심의 행복사회 실현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성과와 2024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한부모가족과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며,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해 가족 중심의 복지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가족 중심의 행복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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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양육비 선지급제
  →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의 미납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
  →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개정 완료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2024년 7월 시행).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향.

 

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고립 청소년을 위한 대책 마련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개인정보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 가능.
   • 학업 복귀, 취·창업, 자격 취득 등 맞춤형 지원 강화.
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최초 실시.
   • 심리·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 운영.
   • 자립지원수당 인상: 월 50만 원으로 상향.
3. 고위기 청소년 보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심층 상담, 종합심리평가 제공.
   • 자살·자해 등 고위험 청소년을 위한 집중 심리 클리닉 운영.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새일센터 중심으로 경력 단절 예방

• 직업훈련 참여수당 신설
  → 매월 10만 원 지급.
•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 확대
  → 1인당 460만 원으로 인상.
•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강화
  → 기업의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노무 상담 및 컨설팅 제공.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대응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 신상 삭제, 법적 보호 근거 마련, 국제 협력 확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충 예정.
• 스토킹 피해자 지원
  → 긴급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 공공부문 예방지침 배포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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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양육과 돌봄 책임을 국가가 더욱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와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2024년부터 본격화되는 다양한 정책으로 한층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